국제 난민법

Ⅰ. 序 設

제 1차 세계대전과 함께 난민문제가 국제공동체의 주요관심사로 등장한 이래, 오늘날에도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사회집단의구성원신분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박해받은 사람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고, 이들은 박해를 피해 결국 자신의 국적국이나 지금까지 살던 국가 밖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들을 난민이라 부르는데, 난민문제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적·지역적 혹은 국제적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Ⅱ. 난민의 定議

난민협약은 난민개념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UNHCR 규정에 언급된 난민개념정의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자기 국적국의 밖에 있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난민협약은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라는 시간적 한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