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

광고규제의 취지와 문제 정부가 사회와 국민의 복지를 위해 광고를 규제하는데 취지 광고의 범위와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중요하다는 문제 광고심의의 변천1962.6.14 발족한 한국방송윤리위원회는 정부의 권유를 받아 설립 1964.1.1 새로 시행된 방송법에 의해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음 1964.8.5 언론윤리위원회법에 의해 해체되었다가 다시 재발족 1967 윤리위원회 회칙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방송윤리규정`을 제정 1968.1 광고방송을 별도로 다루는 방송광고소심의위원회를 구성 1973.12.16 방송윤리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1980.12.31 언론기본법 제정(방송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설치) 1980.12.31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제정.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수행 1980(년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광고물을 사전심의. 방송위원회는 사후심의 1987.11.28 한국방송광고공사 대신에 방송위원회가 광고물을 사전심의 1992.3.27 `방송용광고 심의세칙`이 폐지 1994.12.23 방송법 개정 2000.8.1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구에 위탁(103조 2항)하도록 제도가 바뀜. 현재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위탁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