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와 정책과제

󰋼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공공부문에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을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혁은 시작되었다.
󰋼 공기업 민영화는 68년, 80년, 87년 93년을 전후하여 네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간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공기업이 민영화된 것은 사실이나 계획에 비해 실적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7년에는 국민주 방식으로 한전과 포철 주식 등을 매각 추진하였으나, 증시침체 등으로 실적이 미흡하였고, 93년에는 주인이 있는 경영 전환에 중점을 두고 58개 공기업 민영화와 10개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간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문제 등으로 완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다. 96-97년에는 관리 민영화 개념을 도입하여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였으나 진정한 민영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9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은 외환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여건하에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조직이 아닌 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개혁을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는 98년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 단체 정비원칙을 보고한 후 공기업으로부터…
-민영화가 완료된 공기업 :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포항제철, 대한송유관, 종합화학,
한국중공업
-민영화가 진행중인 공기업 :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
󰋼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쟁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