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반덤핑협정의주요내용및주요사례

1) 반덤핑 : 2,416건 ◦ 제소국 : ①인도 379, ②미국 329, ③EU 274, …, ⑫한국 59 ◦ 피소국 : ①중국 356, ②한국 182, ③미국 135, ④대만 123 2) 상계관세 : 168건 ◦ 제소국 : ①미국 66, ②EU 42, ③캐나다 12, ③남아공 11 ◦ 피소국 : ①인도 39, ②한국, 이태리 13, ④EU 11 3) 세이프가드 : 121건 (’95~’03) ◦ 제소국 : ①인도 14, ②미국 10, …, ⑪한국 4 ⑵ 對韓 규제 현황 (’04.9월말 현재, 무역투자실 통계) ◦개괄 : 22개국(EU는 1개국 간주)으로부터 132건(조사 중 29건 포함) 수입규제 중 ※ (2001) 23개국 120건 → (2002) 18개국 130건 → (2003) 19개국 140건 → (2004. 9) 22개국 132건 ◦ 국가별 : ①미국 21, ②인도 20, ③중국 19, ④EU 12 ◦ 품목별 : ①석유화학 46(인도 14), ②철강 35(미국 16, 캐나다 5), ③섬유 22(중남미 8, 터키 5) ④전기전자 13(EU 4) ◦ 규제형태별 : ①반덤핑 118, ②세이프가드 6, ③반덤핑/상계조치 5 ◆ 반덤핑 분쟁 사례 - 한·미간 반도체(DRAM) 분쟁사례 1. 진행경과 ○ 92. 4.22 미국 Micron사 한국산 DRAM에 대해 반덤핑 제소 ○ 93. 4.22 미상무성, 덤핑최종판정 - 반덤핑관세 부과율 : 삼성(87.4%), LG(4.28%), 현대(11.16%) - 삼성은 미 국제무역재판소의 제소결과 0.8%의 덤핑마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덤핑부과대상에서 제외 ○ 96. 5.29 현대, LG는 3년연속 미소마진 판정을 근거로 철회를 신청 - 정부는 수차례 반덤핑관세의 철회를 미정부에 촉구 ○ 97. 7. 16 미 상무성은 덤핑이 재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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