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평화통일주의

Ⅰ. 문제의 소재

국가의 통일(통합)이라 함은 둘 이상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남북한의 통일은 원래 단일한 하나의 국가가 역사적으로 분단된 것을 다시금 통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 세계대전과 동서냉전시대로 생겨난 분단국가들 중 1975년 베트남, 1990년 독일, 1992년 예멘이 통일함으로써, 사실상 한국만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게 되었다. 특히 20세기말의 동유럽의 민주와 자유의 물결과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 체제변화로 국제질서가 냉전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화되는 세계정세에 비추어 볼 때, 역사적으로 체제의 우위성이 입증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의 염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반세기 넘게 지속된 분단으로 남북한 체제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치이념과 정치체제면에서는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고, 북한이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경제체제면에서는 남한이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시장경제의 원리를 존중하는 개방적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고, 북한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질서를 채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