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령

셋째는 일본국내에 충분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내의 치안상태도 불안하여 일본의 자본가들이 대한(對韓)투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견해도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회사령은 살펴본 것처럼 한인회사의 설립과 그 성장발전만을 억제한 것이었으며, 결코 일인(日人)회사의 설립을 억제할 목적의 법령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인회사에 대해서는 경쟁관게에 있는 한인회사의 강제해산이라든가 동종(同種)회사의 수적제한 등을 위시하여 그 경영상에도 여러 가지 편의와 원조를 아끼지 않는 내용의 법령이었으며, 그 결과 도시부(都市部)에 있어서의 일인경제력의 팽창·확대, 한인 경제력의 절대적·상대적 저하와 쇠퇴를 가져오고 일인 경제력에 의한 한반도 완전지배체제를 확립·완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목적이 한인경제력의 성장을 억제·압박하는데 있었다 할지라도 동령의 시행이 일본 국내 자본의 한반도 진출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었음은 부인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억제는 당연히 이 땅안 각 도시의 경제성장 및 도시화에도 큰 억지효과로 작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동령의 시행은 많은 전통적 도시들의 절대적·상대적 쇠퇴를 초래 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일인 경제력의 완전지배하에 있던 도시들, 예컨대 지난날 개항장·개시장이었던 도시나 일본군사도시, 철도연변도시들의 상대적인 성장·발전 억제현상도 초래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분명히 회사령 실시가 가져다 준 부작용이었다. 이와 같은 회사령의 부작용으로 나타난 도시성장억제효과는 토지조사사업과 일인지주의 농촌지배 때문에 농촌을 떠나야 했던 대량의 노동력 중에서 그 많은 부분을 이 땅안의 도시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북간도, 서간도와 일본으로 흘러가게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