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최종안

재산세 세율조정권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 강남구 조례안을 그대로 시행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세액 증가는 예년 평균 수준에 그치지만 단독주택은 오히려 40%나 감소할 것`이라면서 `특히 공동주택의 중·소 평형은 세액이 대부분 오르지만 대형 평형일수록 인상률이 낮거나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해 결과적으로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25개 자치구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통해 재산세 건물과표를 결정한 만큼 이번 강남구의 세율인하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장은 24일까지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구의회에 직접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재심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개정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된다 .지난 3일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재심의에서도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재산세 세율 50% 인하는 지나치다.’는 여론에 밀려 강남구 의회가 개정 조례안을 폐기시키고 재산세율을 30% 정도로 낮추는 절충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강남구 의회 관계자는 `일부 비난 의견도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해 용기 있는 결단이었다는 격려도 많았다.`면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유종기자 xxxx@xxxxl.co.kr * 80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 [한국일보] 2004-04-28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추진중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 및 연구소 지방이전 시책과 관련, 전체 242개 공공기관 및 연구소 중 80여개 기관을 이전 대상 기관으로 잠정 선정해 올 연말까지 이전지역 및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고, 여권 핵심관계자가 2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ꡒ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의향서 및 해당 기관의 신청서…
이 관계자는 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