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가입과 우리의 방안

1.중국의 WTO 가입
1) 중국의 WTO 가입 과정
1950년 3월 6일 대만은 미국의 권고에 의해 중국의 무임 승차를 막기 위해 GATT에서 탈퇴하게 된다. 그 후 1965년 대만은 옵저버 자격으로 GATT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1971년 UN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여 대만이 옵저버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어 중국은 GATT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모택동의 문화 혁명으로 인해 중국은 GATT에 가입할 처지가 되지 못했다. 그렇지만 1980년대 개방 · 개혁을 추진하면서부터 WTO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국은 1982년 9월 GATT의 옵저버 자격을 얻었고, 1983년 12월에는 다자간 섬유 협정(MFA)에 가입하였으며, 다시 1984년 특별 옵저버가 되어 GATT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11월에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도 참석하였다. 1986년 7월 GAAT로의 복귀를 신청한 이후 15년간 WTO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4년 말까지 GAAT복귀를 통해 WTO 출범 이후에 재차 가입을 시도해 왔는데, 현재까지 중국의 가입 논의 진전은 주로 미 · 중 관계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 지난 1999년 11울 미·중 간의 양자간 협상이 타결된 후 2001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