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의 의의

한보그룹 1997년 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났다. 그로 인해 그동안 숨겨왔던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대출에 대한 비리가 들어났다. 부실대출의 규모가 5조 7000억원에 다라는 엄청난 숫자이며 이 엄청난 대출금을 받는 과정에서 한보그룹 총 회장인 정태수 회장은 금융계의 핵심부와 서로 유착하면서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행해졌다. 한보그룹은 1990년부터 5조 원 규모의 당진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견제를 받은 일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건설부가 부지매립 허가를 9개월 만에 내주었음은 물론 통상산업부(지금의 산업자원부)는 검증도 되지 않은 코렉스 공법의 채택을 적극 권유하기 까지 하였다. 철강업계에서는 한보의 경영능력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음에도 1조 원 규모의 코렉스 설비를 도입하여 계속 철강사업을 진행하였다. 처음에는 제철소의 투자비를 2조 2800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년 만에 5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러한 액수는 한보철강이 1994년 말 산업은행 주도로 11억 2900만 달러의 외화를 대출받은 이듬해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1995년에 1조 4300억 원, 1996년에 2조 원이 늘어났다. 이렇듯 대출금 규모가 늘어난 것은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한보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투자비를 계속 지원했기 때문인데, 한보는 이 와중에도 18개의 회사를 인수하거나 설립하는 등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다. 결국 은행들은 한보철강에 거액을 물릴 수밖에 없었다. 당시 금융계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상세한 검토도 없이 외압에 따라 대출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도 3개의 시중은행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은행감독원 등 금융감독기관도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어선 한보철강에 대한 제일은행의 편법 지원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가벼운 문책만 함으로써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더구나 조사 결과 한보철강이 금융…
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