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업무처리 과정을 살펴보면 국외 입양의 경우 양부모에 대한 가정조사와 행정처리와 사후지도가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정부가 인정하는 입양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아동이 해외 이주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입양과 다르나 기복적으로 입양절차가 포함하고 있는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다.
① 입양 희망자에 대한 초기 면접→ ② 입양 신청서의 제출→ ③ 가정조사→ ④아동의 선정
⑤ 가정배치→ ⑥ 입양의 사후관리
※ 입양의 사후관리: 입양은 입양 삼자 즉 친부모와 양부모 그리고 입양된 사람 모두의 일생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 입양 후 서비스는 입양 후, 입양 삼자들로 하여금 그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독특한 요구와 경험들을 보다 잘 이해하고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6. 입양현황

한국 정부의 요보호 아동 보호정책은 가정보호 우선정책으로 일관되었으며, 입양은 요보호 아동을 위한 중심적인 보호 방법이 되었다. 정부가 추진한 거정 보호 우선정책은 첫째로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정책(요보호아동 출생 방지와 아동의 가족이탈 방지), 둘째로 국내 입양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