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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관광개발정책의 의의
관광정책이란 관광주체가 관광에 관한 정책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회적·경제적 행위로 여기서 정책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이고 정책목적은 관광개발의 촉진, 관광객의 보호, 환경과 관광자언의 보호와 개발 등이다. 그리고 해양관광정책이란 국가적 관할해역의 범위 내에서 해양관학과 기술을 토대로 장기간의 지속 가능한 해양 이익과 가치를 확보하여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식화한 일련의 목표나 방향을 말한다.
해양정책에 있어서 해양관광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이 해양자원 이용을 위한 자원분배에 영향을 주고, 둘째, 해양자원 및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셋째, 해양관광의 내재적 가치는 장기적으로 자연 및 환경의 보존 상태에 크게 의존하는 바, 해양환경 관리는 공공부문의 주요 과제이다.
관광이 공공부문에 있어서 다른 부문의 해양개발보다 해양관광개발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하는 당위성은 해양개발의 선진국인 미국 등의 해양관련산업의 경제성과 성장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선례에서도 찾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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