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PTSD 배상/보상 아동 양형 중재 치산 목격자 정신장애 자백
55% 51% 47% 25% 24% 14% 14% 10% 9%
*.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한 가지 사례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서 합이 10%를 초과 함.
I. 서론
법은 인간행동의 통제를 위한 사회적 도구이다. 따라서 법은 인류학, 철학, 심리학 등의 인문사회학적 관점에 의하여 해석되고 탐구될 수 있다. 그런데 인류학이나, 사회학, 철학 등의 학문영역에서 다루어지는 법과 차별되는 법심리학의 특징은 법의 제정, 적용, 운용 등에서의 개인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심리학은 법 제도에서의 경찰, 피해자, 전문가, 변호사, 판사, 피고인, 교도관, 목격자 등의 역할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심리학은 법 제도에서의 경찰, 피해자, 전문가, 변호사, 판사, 피고인, 교도관, 목격자 등의 역할과 기능 및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심리학은 법 제도에 관여된 이러한 개인들의 능력, 관점, 가치관, 경험, 태도 등에 주목한다. 또한 심리학은 특정한 상황이 법제도 내에서의 개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동종의 사건보다 검사의 구형이 더 엄해지는지, 아니면 더 관대해지는지의 여부는 상황(유명한 사건)과 행위자(검사)의 특성이 상호 작용한다는 심리학적 관점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법심리학은 법제도 내에서의 개인 행동과 그 행동에 영향을 주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법심리학 연구들은 법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연구주제들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관련된다. 뚜렷한 학문적인 초점을 가지고 연구들의 특징, 접근법, 이론적 맥락 …
법심리학 연구들은 법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
II. 법심리학의 현황(영국)
참고문헌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김성진(2001) 범죄심리학, 동인
이재상(2001) 형법총론, 박영사
최정훈외(2001) 인간행동의 이해, 법문사
박상기외(1999) 형사정책, 형사정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