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청소년

(2) 제47조 (청소년관련 매개물 저작자등에 대한 지원등)

1. 신문, 방송, 연극 및 간행물등을 저작, 발행, 제작 또는 보급하는 자는 이러한 매개물이 청 소년육성에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익한 매개물의 저작, 보급등을 장려하여야 하며, 이 러한 매개물의 저작, 보급 등을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저작, 보급 등에 관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48조 (청소년유해요인 정비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를 설치하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에 대한 민간인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조장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전용 활동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

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중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