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관세제도하이닉스

이번 분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하이닉스의 경우, 하이닉스와 합병을 시도했던 Micron사가 하이닉스 장부에서 추출한 정확한 자료가 미국 상무부의 긍정적 판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해외기업에 매각 또는 합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통상마찰의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한 해외매각에는 협상 전에 그 원인을 찾아 완화시킨 후에 협상에 들어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부실기업의 구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부실기업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조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들이 해외수출을 시도할 때, 그 보조금으로 인하여 상계관세 부과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3. 미국의 무역위원회는 한 상품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이 상품의 자료를 누적 합산(cumulation)하고 있다. 즉, 제소한 시점이나 어느 특정 시점에서 피해 관련 수입 상품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다. 그 기간동안의 수입물량, 수입품의 증가분, 국내외 기업의 시장 점유율, 소비량 추세, 국내 기업의 재무 상태, 국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등을 누적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설ㅈ득력이 있다. 4. 미국의 경우 보조금 및 상계관세 보고서는 미국 국내산업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세법(19 U.S.C. § 1677)은 수입물량과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할 때는 미국내 생산활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에 첨예한 대립에는 항상 국내 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을 구획하는 것 역시 자국산업에 유리하게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