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차익결정방법에관한연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제는 조세 본래의 목적인 재정수입 확보보다는 부동산 투기억제 및 바람직한 자금흐름의 유도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 중점을 주어 행정편의주의로 운영해온 결과 조세부담의 불공평 및 부조리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추정소득인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투지거래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 그동안 양도소득세제가 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효율위주의 세제로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해 온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와 소득이 공평한 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도차익의 산정이 선행됨으로써 효율우선의 세제에서 공평우선의 세제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도소득세제의 가장 핵심적인 양도차익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이 현행법상 양도소득세의 결정방법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첫째, 현행의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은 특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얻으 STLF(=> 내용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수정해 주세요)제 소득금액과는 다른 추정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고세주체, 양도물건, 거래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이 다르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차익의 원칙적인 결정방법을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방법으로 일원화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결정방법은 실거래가액에 의한 결정방법의 보완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통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
둘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