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나의 견해

국민연금 제도 시행 15년째인 현재 노령연금은 65만 7천명, 장애연금은 2만 9천명, 유족연금은 15만 1천명 등 총 84여 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연급 수급자는 앞으로 매년 20만명 이상씩 증가하여 2xxx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3%에 해당하는 386만명이 연금을 받게 되어 본격적인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한다.

✱ But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국민연금제도라고 함은 사회복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4대 보험 중의 하나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및 필요성 등을 살펴보았을 때 겉치레만 있는 속빈 강정으로 나에게 인식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근로자들이 앞을 제대로 못 내다보고 노년에 필요한 만큼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성을 부여해서 국민연금제도를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분명 시작은 긍정적인 기능이었으나 점차 역기능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에 맡기면 개인들이 은행에 맡긴 것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한다는 보장은 있는 것인가? 국민연금에 특성상 ‘정치적인 불순한 동기가 없다면’ 위험한 자산에는 돈을 투자하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