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폐지해야하는이유

국민연금 폐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으로의 통합
그런데 한편 최저생계는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국민연금을 통해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필요는 없으며, 국민연금을 폐기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으로 통합해도 무방합니다. 만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과 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면 될 것입니다.
기금고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 이 시점에 우리는 국민연금의 개편이나 개선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그 존폐여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하는 것이 낫다면 폐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까지 들어간 비용은 일종의 매몰비용(sunk cost)으로 보면 됩니다. 그 매몰비용에 얽매여 문제투성이인 국민연금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한번 들어간 영화관에서 재미도 없는 영화를 입장료가 아깝다고 계속 앉아서 보는 우를 범하는 바보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