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3) 해결방법 사실 이러한 강제중재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그 강제중재제도 자체의 위헌여부가 논란이 될 만큼 문제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직권중재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얼마만큼 부합되게 실행되고 있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과 제한 속에서 강제중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직권중재제도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근거한 위헌논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바로 중재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요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데 있다. 즉, 강제중재제도가 쟁의행위 대신 내려지는 대상조치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강제중재제도가 실효성과 합법성여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쟁의행위에 대신하여 행해지는 강제중재제도가 사회적으로 그 합헌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재절차와 방식 등에서 그 적합성과 적정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 대한 나의 사견을 정리하자면, 헌법에 보장된 최 상위 법익의 보호를 위한 필수공익사업의 강제중재제도는 인정하되, 필수공익사업장의 근로자들의 권리 또한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한다 따라서 공익과 근로자들의 이익이라는 이 두 이익을 형평에 맞게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중재제도의 재평가가 필요하며 그 안에서 더 나은 기틀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