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해고무효확인등

1. 무단결근의 의미 무단결근이란 취업규칙 소정의 통지 신고 승인의 절차를 밝지 않고 결근하는 것을 말한다. 무단결근인지 여부는 결근의 시기방법 원인 결과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연속3일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과거의 근무성적을 고려함이 없이 무단결근 3일만을 이유로 징계 해고하는 것은 상당성이 결여되어 무료하고 보아야할 것이다.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경우 이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상당한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한다. 정당한 결근사유가 있을지라도 사후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견해이나 결근계를 제출하였는가의 여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결근사유가 있었는가의 여부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없다 노조전임은 노동조합의 업무에 전념하게 되므로 과연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출·퇴근을 하여야 하는가의 의문점이 제기될 수 있다. 반드시 조합사무실에 출근하는 것뿐 아니라, 출장을 가는 등 통상적인 노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는 모두 출근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노조업무와 무관한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무단결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