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결국 앞으로 대부분 사업소득자들이 신고소득은 과세소득에 근접해 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는 과세소득으로 소득파악을 단일화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목적으로 별도의 소득파악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Ⅲ. 연금운용상의 문제

1. 부실운영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게 될 기금운용위원회를 현재의 복지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기로 관련장관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는 정부의 이런 방침이 복지부의 기금운용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고 비판해온 경제부처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란 데 있다.
국민이 노후 생계를 위해 맡겨놓은 돈이라면 무엇보다 안정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기금을 고수익만을 목표로 과도하게 주식시장에서 운용할 때 발생하는 손해는 결국 연금가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지난 사례에서 보듯 주식시장 부양 등 정치적 의도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방식이 결정될 위험도 안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민연금기금을 부실하게 운용하는 바람에 1000억원이 넘는 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