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서론

최근 우리는 신문지상 등을 통해 철도 민영화, KTF 민영화 등의 말을 보았을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 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공기업을 왜 민영화 하는가, 민영화가 꼭 필요한 것인가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 이제 보자!!!

본론

1. 공기업

(1) 공기업(Public Enterprise)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유권이 공공(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에 귀속되어 있는 기업.

(2) 공기업의 형태 및 종류
① 공기업의 형태
공기업은 형태가 아주 다양하지만 이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법인격이 부여된 특수법인인 공사형태와 정부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사형태로서는 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공사, 중소기업은행 등이다.
둘째, 전액 정부출자회사로서는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수산개발공사, 국제관광공사 등이다.
셋째로 혼합 출자회사로서는 상법상의 허용을 받는 혼합출자회사로서는 대한해운공사, 대한동석광업주식회사, 국정교과서주식회사 등이 있다. 특별법에 의한 규제를 받는 혼합출자회사로서는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 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