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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옴부즈만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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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먼저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옴부즈만제도의 본질 즉, 원형을 탐색하기 위한 개념과 특징 및 기능과 발전과정 등을 논거한 다음, 선진국가의 옴부즈만제도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와 비교·검토한 후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권한, 업무처리절차와 그동안의 운영결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능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03학년도졸업논문(최종1)

목차/차례

  1. Ⅰ. 서 론
  2.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Ⅱ. 옴부즈만 제도의 이론적 고찰
  5. 1. 옴부즈만제도의 개요
  6. 1) 옴부즈만제도의 의의
  7. 2)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및 특징
  8. 3)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9.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재도
  10. 1)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
  11.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12. Ⅲ.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3. 1. 우리나라 옴부즈만제도의 현황
  14. 1) 옴부즈만제도의 도입과정
  15.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처리절차
  16.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 분석
  17. 2. 현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18. 1) 법체계 상의 문제점
  19. 2) 조직 상의 문제점
  20. 3) 권한측면의 문제점
  21. 4) 처리절차 상의 문제점
  22. 5) 민원처리 운영 상의 문제점
  23. Ⅳ.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24. 1. 법·제도 상의 개혁
  25. 2. 조직의 쇄신
  26. 3. 옴부즈만의 권한 강화
  27. 4. 처리절차의 혁신
  28. Ⅴ.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기존의 정부합동민원실과 기능상 및 조직상 중복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의 두 조직이 같은 행정부소속으로서 전통적 옴부즈만과 달리 행정내부민원처리기관 성격이 강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전형적인 민원처리기관인 정부합동민원실과 기능상 중복되는 문제는 처음부터 예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기능상 조직상 동위원회는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중복적 기능 및 조직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내외에서 확산되면서 정부합동민원실을 통합 추진하여 1997년 1월부터 일원화된 조직으로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와 권위를 가지고 민원을 직접처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표적 옴부즈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출발하게 되었다.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처리절차

(1) 조직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동위원회’로 함)는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동위원회의 법적 성질은 합의제 특별행정관청이라 할 수 있으며, 고충민원등을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고 있다. 동위원…

참고문헌

< 단 행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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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5597호(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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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3.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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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wooy*****
Date : 2011-10-10
FileNo : 161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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