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자유무역협정의 정책과 시사점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일간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무역협정 (FTA)체결이 협상중이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99년 82억달러인 상황에서 한·일간의 FTA체결은 평균 7.9%인 수입관세를 폐지시켜 대일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일간의 투자확대와 기술이전 및 해외자본의 국내투자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과연 이 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또 시기와 방안에 있어서는 적절한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한일간의 경제 협력의 확대는 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외자유치 수단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간략한 경과와 쟁점사항들을 간략하게 소개, 검토하고 앞으로 한일간의 투자협정이 가야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한일자유무역은 두 국간 혹은 지역 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를 통합한다는 협정이다. 2국간 및 지역내에서 관세 등 무역장벽의 철폐를 내용으로 하며 경제적으로는 각국·지역이 각각 자신있는 분야를 특화하여 경제력을 효율화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의 상품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여 권내에서 자본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본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한일투자협정은 광범위하게 자유무역협정의 맥락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다. 지구촌의 전반적인 보수화 경향과 더불어 WTO체제의 성립과 지역의 경제블록화, EU 경제통합의 진전, NAFTA(북미자유무역지대)의 성립 등에 이어 한국정부는 98년 APEC 한·일 통상장관 회담때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협의하였고 김대중 대통령 방일과 오부치 전총리의 방한때 투자협정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체결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해 한일 양국은 다소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좀 더 신중히 앞날을 내다보아…
이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해 한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