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1. 통신관계법규의 개요 요약 하시오.

1) 형벌-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2) 법의 분류-1.성문법과 불문법 2.국내법과 국제법 3. 공법,사법, 사회법 4.일반법과 3) 특별법행정법과 통신행정기관

·행정법의 의의-공공단체와 그 국민 사이의 관계인 행정작용과 그 구조제도에 관한 법규 ·행정법 분류-행정조직법, 행정 작용법, 행정 구제제도
·통신행정의 주관청-정보 통신부
4)통신관계법의 특징
가. 규칙내용이 통신행정에 관한 법이다.

나. 적용범위가 국내에 국한되는 국내법이다.

다. 법률작용으로 보아 공법이다.

라. 법률적용에 관하여는 원칙법이다.

2. 국제법의 구성중 1) 기본조약 과 4종의 업무규칙 2) 관계조약(SOLAS조약, ICAO협약)에 대하여 영문 약어 및 원어 내용을 기록하시오.

1) 기본조약 과 4종의 업무규칙

i)기본조약:국제전기통신협약/헌장 유선 및 무선통신을 포함하는 모든 국제전기통신에 관 한 기본적사항을 규정하며, 국제전기통신헌장은 전문 및 47개 조문과 부속서 1개로 이루 어져 있고 국제 전기 통신협약은 7개장 35개 조문과 부속서 1개, 기타 선언 및 유보서로 구성됨
ii) 4종의 업무 규칙
가. 전신규칙 나. 전화규칙 다. 무선통신규칙 라. 추가무선통신규칙

2) 관계조약(SOLAS조약, ICAO협약)

i)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 Safty of Life at Sea Convention 조약)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검사, 선박의 구조, 구명설비, …
국제민간항공의 안전운항과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규정한 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