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소유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1. 조사목적

우리나라 헌법 제36조에서 가족생활에 관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가족법은 부부관계에서의 부부평등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성평등한 가족문화가 정착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현행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각 관리·사용·수익하도록 하고 있다(제831조). 이러한 별산제는 부부 각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언뜻 보기에는 부부평등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가계수입 대부분이 남편명의로 취득되고 이것으로 인해 구입한 부동산도 거의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현실을 볼 때, 부부별산제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에 있을 때만이 평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권과 재산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본 조사는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들의 재산소유현황 및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가정에서의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