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과 우리나라의 관계 모색

3] 유럽연합(EU)의 영향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측면
첫째, 경제통합으로 인한 EU의 총생산(소득)증대는 역내구매력을 증대 시켜 수입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나라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EU 역내국가 간 통합 전의 제 장벽들이 제거되므로, 일단 EU 역내에 진입한 상품과 기업에게는 행정비용 및 시간절약(통관절차 간소화와 paper work 감소)의 효과가 있다.
셋째, EU 내 표준규격 제정으로 역외국가 들은 대량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한 생산비 절감과 판매이익 증대 효과가 있다.
넷째, EU는 EFTA 국가, 동유럽 국가, 지중해 국가, ACP 국가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는 EU를 이들 지역에 대한 진출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
● 부정직인 측면
첫째, 역내무역 자유화로 인하여 역내무역이 촉진되는 과정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경제통합으로 세계최대의 경제블록이 된 EU는 통상협상 능력을 증대 시켰으며, 이를 비탕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 대하여 강력한 시장개방 압박과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게 된다.
셋째, 신기술분야에서 EU는 공동기술개발투자를 하는 한편, 수입 시에는 고율의 관세를 공동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사양사업분야에서는 산업조정을 하는 한편, 수출자율규제, 반덤핑 등 신보호주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