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이념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전후 현대자본주의는 1950～60년대에 ꡐ황금기ꡑ라 부를 만한 장기간의 활황세를 보인 뒤 1970년대 위기의 시대를 겪었다. 이는 당시의 생산성이나 이윤율, 고용의 증대라는 당시의 여러 경제적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1950 ~ 1973년에 이르기까지 생산성은 연간 4.9 % 씩 성장해 갔으며 인구 1인당생산성 역시 3.8 %라는 과거와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고속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1973 ~ 1979년에 자료를 살펴보면, 생산성의 증가는 2.5 %에 그쳤으며, 인구1인당생산성 역시 2 %의 증 가폭에 머물렀다. 또한 선진국에서의 산업전체, 제조업 분야의 이윤율 역시 1968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 생산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70년대 이후의 지속적인 불황을 미국과 선진유럽국가들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우선, 전 세계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성은 다른 선진 유럽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의 경우 1960년대의 호황기와 비교해 볼 때 1979년 이후에 다른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에 비하여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