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경제정의

세계화라는 내용의 현상이나 과정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으나, 그 용어가 상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세계화는 80년대초 영국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과 함께 광범하게 확산되기 시작했다.세계화란 각국가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즉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세계화 속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이 한 나라의 국경이라는 일정한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모든 나라의 영역으로 촉진된다.이른바 국경없는 세계를 창출하는 것인데 이 세계화로 인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는 변화가 있게 된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세계화는 필연적인 조류이므로 이를 거부하거나 방어하려 한다면 반드시 경제적 낙후를 면치 못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부산업의 붕괴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부를 포기하고서라도 세계화에 적응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화시대는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것 같으나, 이른바 세계화시대인 1980년 이후 20여년간의 1인당 실질소득, 평균수명, 교육투자 증가율 등은 그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그리고 한 국가내의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세계화의 부작용으로는 투기적자본을 들 수 있다. 금융시장의 글로벌한 통합으로 금융자본은 국경없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정보통신기술발달로 인해 그 이동의 스피드가 광속화했다. 여기에 70년대초에는 변동환율제까지 등장하여 외환시장의 규모를 거대화했고 이러한 투기자본의 방향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세계시장은 점점 더 소수의 거대 초국적자본에 수중에 장악되었다. 암스덴(A.Amsden). 웨이드(R.Wade) 같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국제금융자본이 1997-1998년 즉 IMF, 한국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과 금융규제완화정책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세계화는 이런 경제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