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의 전망

◎ IMF의 신자유주의 정책
이상의 3개의 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먼저 단기 안정화정책으로서 긴축정책인데, 통상 안정화정책이라 함은 케인즈주의 정책에서 발전된 것으로서, 경기호황에 대해서는 긴축정책을, 경기침체에 대해서는 확장정책을 실행함으로서 경기순환의 과도한 운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반 순환정책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 IMF의 안정화정책은 외환위기로 촉발된 경제위기의 국면에서 긴축정책을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위기를 정책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다. 긴축정책으로서 안정화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케인즈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IMF의 신자유주의가 케인즈주의에 대해 위기극복을 시도한다는 것에 주목하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공황 국면에서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은 시장의 자기조절기능을 왜곡, 경직시켰고 그 결과 시장의 자기조절메커니즘에 의한 공황극복의 길을 봉쇄하였던 것인데, 이제 국가의 탈조절과 긴축정책을 통해 시장기구를 강화함으로써 시장경쟁을 감당할 수 없는 비효율적인 기업과 자본을 시장으로부터 구축하여 축적의 새로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