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사관계의 특수성

남한의 60년대의 노동쟁의를 연구한 이은진 (1984)에 따르면, 노조지도부와 기층 노동자와의 갈등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합비의 횡령, 노조지도부가 대부분 노동자출신이 아닌점, 노조의 끊임없는 어용시비, 노조간부는 기업을 위해 일한다고 인식하는 근로자들의 의식조사결과에서 나타난다. 문제는 물론 노조조직의 내부에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외부롸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80년대의 경우 기업은 노동조합에 대해 끊임없는 탄압을 가했는데, 불법적인 간섭은 물론, 비공식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노조에 대한 탄압을 일삼아 왔다. 개인적으로, 또는 프락치를 이용하여 노조를 파괴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또는 불법적인 폭력행위, 비인간적인 스파이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이를 전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또한 국가에서도 이를 전혀 규제하지 않는 것이다. 경영자가 노동조합을 싫어하고 설립을 저지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실행하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87년의 대투쟁에 의하여 바뀌기 시작하였다고 평가된다. 87년 7, 8월의 노동쟁의의 특징을 조효래(1988)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고 있다. 즉, (1)노동자측이 자주적 조직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들고 나왔으며, 이에 대해서 기업측은 물리적 폭력, 여론조작, 지도부의 고립화 전략을 사용한 점 (2)노동쟁의가 격렬하였으며, 가족들의 참여가 많은 점 (3)지도부의 역할이 컸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노동자들은 표면적인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인 바탕에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조직이라는 기본적인 합의는 노동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