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공교육 개혁

3. No Child Left Behind - 한 아이도 뒤쳐지지 않게 2000년 대통령선거 유세때부터 교육개혁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시의 공화당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공교육 개혁 작업은 1965년 초중고 교육법안 제정 이후 최대 변혁이었다. ꡐ한 아이도 뒤처지지 않게ꡑ는 지난해 의회를 통과하고 1월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교육개혁법안의 이름으로. 부시 대통령은 ꡒ미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출신, 환경, 수입에 상관없이 일류 교육을 받아야 한다ꡓ며 올초부터 법안에 따른 교육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수십년 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미국 교육 위기론 속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역대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올해만 265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개혁안의 핵심은 1.연방지원 교육비 20% 증액 2.초등학교 3학년까지 읽기 능력 완전 터득 3.3~8학년 매년 읽기와 수학시험 실시 4.시험성적에 대한 학교 책임강화 5.부모의 학생 취학 개선 선택권 부여 6.지방 주정부의 재량권확대 등이다. 당장 내년 학기부터 학력 수준이 낮은 ꡐ부실 학교ꡑ에 다니는 학생들은 원할 경우 사설 및 종교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파산한 학교 학생들은 한층 안정적인 공립학교로 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바우처 시스템은 학생이 지망하는 학교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제도로 이 바우쳐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사립학교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공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어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것이 그 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