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국민정부

2. 국민정부의 훈정지배와 5원제도 훈정의 실시와 5원제수립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체제 정비 훈정강령을 발표 독재적인 정치 형태 수립 - 훈정강령이란-6년간으로 규정된 훈정기에 국민당 전국대표대회가 국민대회를 대신하여 국민의 주권 행사를 지도하고 대표회의가 폐회중에는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대행을 의미 5원제도는 명목상의 5원주의이며 국무회의가 모든 결정을 지배하는1권주의 훈정지배의 배경 국민적 지지와 조직화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로 정권을 다투는 이전에 부동의 지위확립욕구에서 비롯됨 -민주적인 요소를 제한하여 대중적 지지기반을 얻으려는 노력을 포기 -남경국민정부의 허약성을 드러냄 이런 집권적 독재화와 국민당의 군인지배는 그에 반대하는 개조파를 형셩 학술적 논란을 일으킴 독재 옹호론자들과 민주주의 옹호론자들의 양극화 형성 당대의 민주주의를 혼란에 빠트림 3. 남경국민정부의 근대화 끊임없는 내전 -국내 건설사업에 많은 차질 공산당의 도전과 일본의 침략에 직면 -시간적 공간적 여유의 부족 이러한 여건속에서 근대화를 추구 외교적 측면 1928-1930년 사이에 새조약 체결 관세자주권을 규정 제국주의세력에 빼앗긴 주권의 회수에 노력 -성과를 거둠 관세자주권의 회복 -관세 인상 ->산업진흥책을 펴서 공업제품에 대한 통일 소비세를 부과 남경정부는 민국시대에 들어와 사상 처음으로 풍부한 중앙 세수 확보 권력기반의 확립성공 국민정부의 통화정책 -1933년 은냥을 폐지 1935년 폐제개혁을 실시-> 정부계 은행이 발행하는 법폐로 통일 1920년대부터 지식인들이 추진해온 향촌건설운동을 지원 -농촌문제의 해결도모 (농촌 부흥위원회 ,중국경제위원회) 이탈리아를 학습대상으로 삼아-구도덕을 회복, 사회의 악습을 폐지 신생활을 실천하자는 신생활 운동 추진 -공산당의 지배로부터 고유문화를 일으키려는 정치적인 의도 향촌건설운동이나 신생활운동은 농촌의 토지소유 불균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에는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