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빈곤개념원인문제점해결방안

(3) 이전소득 정부 기관이 지급하는 연금∙유족 원호금, 육영 자금과 개인이 의료 보험 연합회를 통해 회사로부터 받는 치료비 등의 사회 보장 급부나 또는 기업 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증여, 상속, 기부 등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전 소득은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제공하지 않고 무상으로 얻는 소득을 뜻한다. (4) 직접세 직접세란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금으로 보통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다.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으며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어있다. 마찬가지로 빈부격차를 완화시킨다. (5) 사회보장제도 사회가 저소득층을 위해 제도적으로 기본적인 생활과 행복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정신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사회보험, 공적부조(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 복지제도로 구분하고 있고 이 중 관련 복지제도로서는 보건·주거·교육·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