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의 문제와 대책

이미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경험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 상당한 준비 없이는 지금 선진국들보다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부양부담이 늘어나고 저축여력이 줄어들며 그만큼 경제의 활력은 저하될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가계부채와 신불자문제로 홍역을 치른 마당에 이제 퇴직이후의 미래소득에 대한 디팀목마저 무너진다면 동시대의 형평성 문제는 세대간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우선 다양한 분석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노령인구층(65세 이상)의 비중변화가 저축, 투자,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사전대비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현재 연금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축적이 일천하고 관리해야 할 자산은 연기금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자본시장의 발달정도를 비교하기 이전에 앞서 기초여건부터 상당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향후 성장탄력을 유지하면서 고령화에 대한 사전대응이 구체화되지 못한다면 소득 일만불시대의 고령화 진전은 소득 이만불시대로의 진입을 어렵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