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의 인권

명령하더라도 부하는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군 규율 관념을 뒤엎는 획기적인 발언이었다고 한다.
우르과이에서도 1973년부터 85년까지 군정이 실시되었는데 1984년에 민주화 교섭이 있었을 때, 군사정권의 인권침해를 불문에 붙이기로 약속되었고, 1986년에는 사면법(통칭 ‘종지부법’)을 제정하였다. 국민은 겨우 손에 넣은 민주주의를 쿠데타의 위기에서 지켜내기 위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불문에 부치는 선택을 했다.
칠레에서는 피노체트 정권이 1973년부터 88년까지 군사지배를 했으며, 1990년에 민정이관이 이루어졌다. 피노체트 정권은 1978년 4월에 과거의 인권침해를 모두 면책하는 ‘자기 사면법’을 공포했다. 민정이관후 집권을 한 중도좌파 정권은 사면법이 적용되는 인권침해자의 처벌은 하지 않으나 진상규명, 희생자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결과는 ‘레티히 보고서’로 공표되었다. 위원회는 가해자의 이름을 공표하지 않고 정보를 재판소에 송부하였으나 재판소는 ‘자기 사면법’을 적용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992년 ‘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