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이렇게 되면 부부관계도 법률상은 평등하게 되어, 이른바 ｢시집에 들어간다｣는 관념도 조금이라도 덜어지 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 민주화에 하나의 확고한 기초를 만들어 주고 봉건적 의식의 불식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호주상속을 폐지함으로써 특히 재산상속에 있어서 약간 곤란 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전의 민법에서는 호주상속과 재 산상속이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에 호주의 특권으로서 그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1009조), 호주제도가 폐지되면 이 재산상속분가산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의 민법의 일부개정에 의하여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것은 애당초 비민주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비 판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도 특히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 래의 관습법에 따라 농지(農地) 유지를 위한 방편을 쓰고 있었다. 특히 일본 같은 데에서는, 원래가 장남독 점상속이었기 때문에 민법개정 후 공동균분상속제도로 인하여 특히 농지 상속에 있어서 많은 차질을 일으 키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본래 조선조시대에는 여자균분상속제도였었고, 오늘날의 관습 도 그것이 다만 농지의 영세화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제도가 약간 모습을 달리하여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본에서와 같은 심각한 문제는 야기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이다. 9. 호주제 폐지운동의 방향 1) 호주제 피해 및 불만 신고센터 설치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의 첫 단계로 호주제로 인한 피해와 불만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설 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불만은 물론이고 호주로서 부담을 져야 하는 남성들의 불…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의 첫 단계로 호주제로 인한 피해와 불만을… 2) 호주제 폐지 캠페인 및 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