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제 1 장. 序

오늘날 행정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에서 목소리가 훨씬 큰 것은 규제에 대한 비판론이다. 시대적 요청은 행정규제의 획기적 개혁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규제의 병폐와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여러 방면에 걸쳐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개혁처방도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혁논의의 주조를 이루는 것은 ‘규제완화’(규제축소 : deregulation)이다. 규제가 과잉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견이기 때문이다. 규제의 양과 비용은 줄이고 질은 개선하자는 주장이 널리 수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 정부주도의 고도경제성장 정책의 추진과 남북대치 등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이 광범위하게 보편화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정부가 각종 인·허가등 행정규제 수단을 통하여 일일이 간섭하고 보호하던 것이 이제는 경제·사회적으로 성숙당계에 도달한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행정의 능률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오늘날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의식이 선진화되면서 정부의 역할은 한계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