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① 장애예방사업 출생 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전상담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저체중 출생아의 등록관리제 도입 및 의료지원, 주산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등 안전대책이 요망된다. ②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 의료 및 소득보장측면에서 첫째,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 의료·생계보장 등에서 최저 수준의 보장을 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장기적으로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보장구 사용으로 생산적이 된 장애인들의 납세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구 무료지급을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 및 수당지급제도에 있어 국민연금에 의한 갹출제의 연금과 무갹출제 장애복지연금, 그리고 특별하동부양 수당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③의료재활사업 의료재활 측면에서 첫째, 의료재활사업으로 담당할 전문요원 부족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의료재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수급면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의 활용을 최대한 늘리고,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인력 치료기관의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재활전문가들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형태화하여 필요한 특수용구를 제작·보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재활팀에서 평가하고 재활공학 기술자와 함께 연구·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재활의료의 전달체계상 농촌지역은 매우 취약한 지역이므로 지역사회재활(CBR)프로그램을 농촌지역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④ 특수교육사업 특수교육 측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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