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

인간존엄성의 존중은 인류의 이상(理想)이며, 목표(目標)이고 정치이념이나 체제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조건으로서 모든 국가와 체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침묵속에 순종하는 삶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 인간존엄성의 보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제도화된 감시, 통제와 각종 사회단체에 속박 당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행복한 생활이 보장될 수는 없다. 북한은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공산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을 조직화, 집단화, 동질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사회단체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으며1) 외부세계와 차단시켜 폐쇄사회(closed society)를 만들어 그들 체제의 영구화를 기도하고 있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그러나 광복 반세기가 지나도록 분단의 비극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오랜 대치와 대결로 인하여 이질화는 심화되고 있으며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