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과 연관한 친족회법의 의미

1.도입
과제의 주제는 친족회의 입법론 (개선론 혹은 폐지론)을 소개하고 나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번학기 첫 법학과목을 수강하고 처음으로 듣는 과목이 친족법이다. 그래서 친족회에 대한 현실적용사례나 지식이 부족하여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던 중, 주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여호와의 증인이 의료행위에 있어 몇몇 의술행위는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그와 친족회를 관련지어 작성하기로 했다. 먼저 친족회의 의미와 관련조문 및 그 구성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현실에 있어 여호와의 증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제한 사례, 그리고 그것과 관련하여 친족회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알아보고 내 생각을 정리하기로 한다.

2. 친족회에 대하여 (의미와 그 구성, 운용 및 관련조문)

(1)친족회의 의미
일정한 사람이나 가정을 위하여 특정한 사항을 의결하는 친족적 합의기관이다. 즉 친족공동생활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는 가능한 친족간의 협의로써 처리하는 단체이다. 우리 관습법상 두 가지의 친족적 단체 즉 문회와 종회가 있다. 문회는 종중의 일분파이며 4대조인 고조를 공동시조로 하는 유복친간의 친족단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