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연금제도

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나, 독일만큼 잘 된 나라는 드물다. 우리나라에도 의료 보험이 공적 부조와는 별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고는 하나 독일만큼 폭 넓은 지원체제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독일의 의료 보험은 질병의 조기 진단에서부터 의약품의 구입, 질병의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보험금이 지급되고 외국인도 독일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광대한 적용 범위를 가졌다. 병이 걸렸으나, 치료를 목적으로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 유학생의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질병을 치료할 때,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도 충격이었거니와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이채로웠다. 어떻게 보면, 보다 보편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부끄럽고 이른바 ‘슬픈 현실’일 수밖에 없다.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직장에서 퇴직한 후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금보험이다.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독일의 연금보험은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처음 실시부터 자영업자도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허위 소득신고로 연금보험의 지급이 ‘덜 가진 자’에서 ‘가진 자’ 에게로 역행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독일의 연금 보험의 액수는 그 사람이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와 벌어들이는 총수입에 기초하고 있어 상당부분 평등하다. 국민 연금의 지급과 관련한 허술한 정책들과 온갖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비교하면 독일의 연금제도는 과히 선진문물이 아니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