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에 있어서의 여성복지정책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경우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가 안되어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실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상당수는 여성가장들인데, 현재 정부의 생활지원 수준은 최소한 이들 가족들의 생계유지와 자녀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가 없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제도가 시행중에 있으나, 생계보조비를 받을 경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자 신청을 포기하는 여성실업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⑭ 미흡한 여성 직업훈련
IMF직후만 하더라도 여성들의 경우 직업훈련에 대한 관심도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와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여성가장 재취업훈련 개설이후 부터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현재 여성실업자들은 직업훈련에 대한 홍보부족, 직업훈련기관의 선발 및 추진 과정에서의 형식화,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직업‧취업설명 부재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한편 신규실업자들의 경우 학원이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거액을 들이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2. 고용보험법에 관한 여성계 논의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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