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 중심

(2) 장·단점에 관한 논의
위의 성격대비에서 두 제도의 대략적인 장·단점은 시사되었으나, 재정리 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장·단점의 대비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장·단점
의 효과와 두 제도의 상대적 우월성은 상황적응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을 감안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계급제의 장·단점

가. 계급제의 장점

첫째, 분류구조의 융통성과 그에 결부된 보수체계의 융통성은 조직전체 인력활
용의 융통성 및 효율성을 높여 준다.
둘째, 공무원의 근무와 근무경력을 톡정한 직위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
원의 신분안정과 개인의 장기적인 경력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그들이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
르도록 유도하므로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제도적 융통성 때문에 조직설계의 변화와 장기적인 행정발전계획에 보다
잘 적응 할 수 있다.
다섯째, 조정능력이 있는 일반관리자의 육성에 유리하다.

나. 계급제의 단점

첫…(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