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 중심

(2) 장·단점에 관한 논의 위의 성격대비에서 두 제도의 대략적인 장·단점은 시사되었으나, 재정리 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장·단점의 대비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점과 구체적인 장·단점 의 효과와 두 제도의 상대적 우월성은 상황적응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을 감안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계급제의 장·단점 가. 계급제의 장점 첫째, 분류구조의 융통성과 그에 결부된 보수체계의 융통성은 조직전체 인력활 용의 융통성 및 효율성을 높여 준다. 둘째, 공무원의 근무와 근무경력을 톡정한 직위에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 원의 신분안정과 개인의 장기적인 경력발전에 기여한다. 셋째,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그들이 조직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 르도록 유도하므로 단체정신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제도적 융통성 때문에 조직설계의 변화와 장기적인 행정발전계획에 보다 잘 적응 할 수 있다. 다섯째, 조정능력이 있는 일반관리자의 육성에 유리하다. 나. 계급제의 단점 첫째, 행정전문화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다. 둘째, 조직설계와 인사행정의 합리화 요청, 형평성 제고의 요청에 대응하는 객 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셋째, 엄격한 계급구분의 내적 경직성은 직무와 직무담당자의 능력을 괴리시키 고 직무지향적 동기유발을 좌절시킨다. 넷째, ‘계급’ 또는 ‘계서적 집단‘들은 폐쇄화되고 상호배타적인 긴장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