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저가 중국산 제품의 우리 산업에 피해가 심각하고도 실질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큰 반면, 우리측의 SG발동 등 産業被害救濟 제도 운용에 대한 중국 정부측의 이의제기 와 항의가 잦아질 것임.
·따라서 중국측의 저가 수출공세를 제어하면서도 중국측의 산업피해 구제에 대한 항 의와 통상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산업피해 구제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함.
- 기업에서도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反덤핑의 경우, 기업의 제소가 있어야 절차가 개시되고, 세 이프가드의 경우에도 수입급증으로 산업에 피해를 주었거나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참고 자료: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과 대응 2001.11, 유진석(삼성경제연구소)
중국경제의 문제점과 개혁 대책 1994.05. 최용학 (현대경제연구소)
21세기 동아시아의 시대는 도래하는가?
宋熙秊 / 仁川大學校 東北亞國際通商大學長20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