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조사 연구

① 1차 부동의 회신(아산시→천안시)
⒤ 소각장 건설 예정지는 인근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00아파트 등보다 지형이 20~30m 높게 위치하고, 8개 부락 4000여 세대,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00유업, 등은 직접영향권이었으나, 신청인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 상에는 영향권역 설정 및 예상피해에 대한 누락과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불명확하다.
(ii) 폐촉법 제 9조에 정한 소각장 인근주민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피신청인 주민들을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② 2차 협의 요청(천안시→아산시)
⒤ 영향평가서상의 영향권 설정 및 예상피해지역은 소각장 주변 반경 15km 범위까지 대상 지역으로 삼아 모델링한 결과 소각장 주변 3km까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직접영향권이라고 주장하는 00아파트, 000아파트, 00유업 지역에서 대기질 예측농도가 환경기준 이하였다.
(ii) 폐촉법 제 9조관련 주민지원사업 협의에 피신청인 배제에 대하여는 소각장 건설사업 추진이 폐촉법 (97. 12. 31)이전에 환경영향평가등 제반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추후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기구 구성 시 참여시킬 예정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