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무총리제도에 대한 고찰(현재와 나아갈 방향의 모색)

7. 부서권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권을 갖는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이 그들과 관계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부서하는 것과는 달리, 문서로써 하는 대통령의 모든 국무행위에 부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국무총리의 부서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부서의 법적 성질
부서의 의미에 대해, 첫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단순한 보좌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서는 대통령의 행위에 참여했다는 물적 증거에 불과하다는 견해 둘째, 부서는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하여 이를 보좌할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 셋째 대통령의 문서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군주국가에서의 부서제도의 취지도 포함하지만 대통령의 전횡방지나 보좌책임을 명백히 하려는 것은 실효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결국 부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보필과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