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의 범위

2) 통상손해

㉠ 제 393조 1항은 통상손해를 규정하고 있다
㉡ 통상의 손해 :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 위의 손해를 말함

㉢ 채무자의 예견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과 통상의 손해액만을 입증하면 된다.
㉣ 매매의 경우 : 매도인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매수
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 3자와 전매계약을 맺고 있었던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매
이익이 통상손해가 된다. 그리고 매수인이 그 제 3자에 대하여 불이행의 손해배상을 한 때
에는 그 손해배상액이 통상손해가 될 것이다.
㉤ 임대차의 경우 : 임차인이 불이행의 경우 목적물반환의무불이행 혹은 차임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임차에
상당하는 액이 통상손해이고, 임차인이 임차물을 멸실한 때에는 임차물의 시가가 통산손해 이다.
㉥ 위임 : 위임에 있어서는 수임인이 인도하여야 할 물건을 인도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