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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과 지적재산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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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소리바다와 냅스터에 대한 글입니다.
P2P소프트웨어기반산업과지적재산권정책-소리바다와냅스터
P2P소프트웨어기반산업과지적재산권정책-소리바다와냅스터
목차/차례
- Ⅰ 서론 3
- Ⅰ-1 문제제기 3
- Ⅰ-2 P2P(Peer-to-Peer) Service란? 5
- Ⅱ. 본 론 9
- Ⅱ-1.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저작권 제도 9
- Ⅱ-2. 저작권자와 이용자 권리 사이의 불균형 15
- Ⅱ-3. P2P(Peer-to-Peer) 서비스 관련 판례 16
- Ⅱ-4. P2P 소프트웨어 판결을 둘러싼 주요 쟁점 20
- Ⅱ-5. 소리바다 22
- Ⅱ-6.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36
- Ⅱ-7. P2P Service(소리바다)의 찬성·반대·공존론 37
- Ⅲ. 결 론 42
- ◎ 참고문헌 44
- 덧붙임 #01. 소리바다 법정판결문 45
- 덧붙임 #02. 국내 주요 P2P Service 사업자 62
- 덧붙임 #03. Copyright & Copyleft 62
본문/내용
P2P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먼저 P2P 기반기술 자체의 산업적 함의가 매우 크다. P2P 기술의 실제적 적용범위는 파일공유 서비스 분야를 훨씬 벗어나 기본적 기술기반, 디지털 가전 제어, 전자상거래, 지식정보공유 등 매우 클 뿐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냅스터, 소리바다 등 개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언론의 주목을 크게 받은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P2P 산업 전체에 대한 논쟁으로 비쳐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P2P 관련 분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최근 파일 공유서비스를 둘러싼 이용자와 사업자, 음반사업자, 예술가, 공연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결이 법원과 언론, 수많은 토론회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관련 당사자간의 역학관계와 대응방안들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 된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또한 최근 파일 공유서비스를 둘러싼 이용자와 사업자, 음반사업자, 예술가, 공연가 등 이해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결이 법원과 언론, 수많은 토론회 등을 통해 가시화되고,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관련 당사자간의 역학관계와 대응방안들을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연구대상이 된다.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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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철, 『미디엄과 저작권』, 정보법학회, (1997)
◦ 임원선 옮김, 『디지털 딜레마』, 한울아카데미, (2001)
◦ 전현성 외 4인 역, 앤디 오람 편, 『차세대인터넷 P2P (Peer-to-Peer: Harnessing the Power of Disruptive Technologies)』 , 한빛미디어(주), (2001)
◦ Alfred C. Yen, A Preliminary Economic Analysis of 냅스터: Internet Technology, Copyright Liability, and the Possibility of Coasean Bargaining, 26 U. Dayton L. Rev. 247 (2001)
◦ R. Bettig, The Impact of New Communications Technology on Filmed-Entertainment Copyrights.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1989)
◦ Fineman, Pressplay Close to Agreements with 2 Music Companies, CEO says, Bloomberg News, Apr. 26, 2002; In re 냅스터, Inc. Copyright Litigation, 191 F. Supp. 2d 1087, 1105-06 (N.D. Cal. 2002) Matthew Fagin, Frank Pasquale, & Kim Weatherall
◦ 금기훈, 『소리바다와 디지털 콘텐츠산업』 시민과 변호사 106호(2002. 11.) 2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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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 계간 저작권, 56호, (2001)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博英社 (2002)
◦ 안효질, 『P2P 환경하의 저작권법의 대응방향』, 한국법제연구원(2001)
◦ 박익환, 『P2P 서비스와 저작권문제』, 창작과 권리 25호(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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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냅스터 홈페이지, http://www.냅스터.com
◦ 소리바다 홈페이지, http://www.Soribada.co.kr
◦ 신문지면 (디지털 타임즈. 한국경제, 전자신문)
◦ 인터넷 검색 엔진(Naver, Google, Empas,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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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검색 엔진(Naver, Google, Empas,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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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slj****** Date : 2011-07-14 FileNo : 16153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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