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의 특정호르몬 사건

본 사안은 성장촉진 목적으로 투여된 특정호르몬에 의하여 사육된 미국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EC의 조치를 다룬 사건이다. 1989년 이래 EC의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매년 1억 달러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WTO성립 이전부터 GATT 1947에 기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고자 하였으나 EC의 거부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1995년 WTO가 출범하고 이와 함께 분쟁해결절차가 분쟁해결양해(DSU)에 의하여 정비됨에 따라, 미국은 위와 같은 EC의 조치에 대하여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되었다. 본 사안은 WTO출범이래 SPS협정과 관련된 첫 분쟁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SPS협정은 그 자체로 완비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동 협정에 관한 많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본 사안에 대한 패널 및 항소심의 보고서는 SPS협정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사안에 있어서 패널은 WTO사상 처음으로 전문가 그룹(expert review group)이외의 개인적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였다. 이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은 SPS협정의 과학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다. SPS협정은, 동 협정에서 인정되는 위생조치가 인간의 생명 등에 관한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한 뒤, 그 평가에 따라 과학적 원칙 및 증거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생조치에 대한 국제기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기준에 일치한다면 별도의 과학적 요건을 충족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동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제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 본 사안에 있어서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된 성장촉진 목적의 특정호르몬이 투여되어 사육된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EC의 조치는, EC가 이러한 조치에 관한 과학적 증…
본 사안에 있어서 패널은 분쟁의 대상이 된 성장촉진 목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