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탄핵 정국의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그것의 태생적 원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우리나라라는 수식을 붙인 것은 원래의 민주주의와는 다른 과정을 겪었기 때문)의 태생적 한계에서 찾을 수 있다. 서구에서 민주주의가 확고한 지배원리로 자리 잡을 때쯤, 피지배계급의 맹목적 민주주의의 요구에 지배계급은 전략적 타협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보통 평등 선거권의 확립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라고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군부권위주의의 태생적 정통성의 결함은 권위주의체제가 스스로 부과한 역사적 임무인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역사적으로 무용지물화되고 산업화이후의 새로운 역사적 필요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민주주의에 자리를 물려줘야 했던 것이다. 성공적인 산업화 즉, 생산력의 발전이 이전까지 이루어져오던 권위주의적 생산관계와는 더 이상 조응하기 어려워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요청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즉, 토대가 새로운 상부구조를 요구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탄핵정국의 태생적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는 토대와 상부구조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발전적 결합이라기보다 오히려 퇴보적 결합이라고 불러야 더 적당할 것이다.